경제 키워드 빅3 '예타/물가상승률/가처분' (매일경제 #18)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구 공항·철도·공공병원 ··· '예타 패싱' 與野 한통속

사회간접자본(SOC) : 소비재에 포함되지 않고 생산수단이 아니어서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국가철도망계획 : 우리나라 철도 투자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4조에 의해 10년 단위로 마련되는 법정 계획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

올해 초 21대 국회 막바지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

• 달빛철도법은 22대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발의되고 있는 대형 SOC 예타 법안들의 모델이 됐다
• 예타 면제 조항을 넣은 특별법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 지역구 표심만 바라보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여야를 막론하고 일치하기 때문
• 국회가 이런 식으로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만한 재정 운용을 최대한 저지하고 있기 때문
•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를 잘 안 받아주다 보니 국회가 법으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
• 정부가 초대형 SOC사업에 재정 투입을 신중히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 우선 작년, 재작년에 인플레이션이 극심 / 재정 사업을 대규모로 펼치면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 정부, 국회에서 지역 발전을 내세워 예타를 면제했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뜬 경우가 부지기수

 

교육·자영업 해결 못하면 국민 고통

소비자 물가상승률 :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함으로써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
실기 :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의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주거 등 물가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

• 경제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에 기댈 게 아니라 교육 제도, 자영업자 부채, 주거 비용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
•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 8월 발표한 사교육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역별 대학 비례선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실기론과 관련해 반박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구조적 해법을 강조(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

 

헌재 마비사태 피했다 재판관 6명으로 심리

가처분(假處分) :민사집행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인용 :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
탄핵 소추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
가결 :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하여 더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에 의한 최후적인 권리구제 절차
심리 :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전에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낸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졌다

•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다른 사건들도 심리가 재개되면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사태를 피할 수
• 헌재는 14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이 위원장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 지난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취임 이틀 만인 8월 2일 직무가 정지
• 헌재는 재판관 추천 절차를 지연시킨 국회를 질타
• 가처분 신청 인용 효력은 헌재에서 심리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