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키워드 빅3 '내우외환/배당/6인' (매일경제 #21)

내우외환

중국산 엎친데 환경 규제 덮친 시멘트

내우외환 : 내부적 어려움과 외부적 어려움이 함께 있는 상황
복안 :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 여파로 국토교통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마저 대폭 강화된 환경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시멘트 업계가 '내우외환'에 빠졌다

• 시멘트 업계는 화경 규제 준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반발
• 질소산화물저감시설(SCR)을 전체 설비에 모두 적용할 경우 설치비만 1조 1000억 원 이상, 운영비로 매년 7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 지난 3년간 시멘트 업계 평균 영업이익은 5000억 원 수준
•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135ppm) 규제 기준을 2029년 110ppm까지 낮추겠다는 복안
• 최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모여 업계 요구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환경부는 기존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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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개미·대주주 윈윈 · · · 비과세 배당 늘어난다

자본준비금 : 상법은 회사에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게 하고,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위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 중에서 기업이 배당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재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금액
대차대조표 : 개인의 재산목록표와 같이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떠한 가를 알기 위해 작성하는 표
주식발행초과금 : 유상증자시에 발행가가 액면가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차액으로 자본준비금에 속한다. 즉 유상증자 시 주가 상승으로 액면가에 대비하여 할증발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금액이다
결손보전 : 회사의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 반면 자본잉여금이 충분할 경우 자본잉여금을 대체하여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는 것

배당주 투자 시즌이 다가오면서 비과세 배당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을 마련하면 배당금을 수령해도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 이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 회사들은 모두 주주환원 정책 실행의 일환을 비과세 배당 이유로 
• 다만 자본준비금을 여러 해 동안 계속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비과세 배당 정책은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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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재 결국 6인 체제 · · · 떠나는 이종석 소장 "위기 상황" 

남소 : 함부로 소송을 일으킴(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남소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이 17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

•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헌재는 결국 '6명 체제'로 운영
• 이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최임식에서 헌재의 현재 상황이 위기라 느낀다고
• '심리 정족수 7명' 조항의 효력이 정지돼 6명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공백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헌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1명씩이라도 추천하자는 중재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