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키워드 빅3 '자본주의/경매/필리핀' (매일경제 #12)

자본주의

함정에 빠진 韓자본주의... 관성대로 가면 '예고된 미래' 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 연구 협력기구
지니계수 :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가 0, 완전불평등한 경우가 1)
클러스터 통계 분석 : 주어진 데이터들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 집단(클러스터)을 정의하고 데이터 집단의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점을 찾는 것으로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
북구(北歐) : 북유럽의 다른 말

한국은 민주화 투쟁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1990녀대 초 선진국의 기준인 1인당 소득 40%에 도달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 1980~1990년대 초 韓 경제 고성장과 높은 분배라는 동아시아의 기적 만들어
• 중진국 함정 뛰어넘으며 소득 선진국 수준 늘었지만 곧바로 외환위기 겪으며 영미식 자본주의 닮아가
• 기업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재투자 대신 배당에 힘써 성장률 더 이상 반등 못해
• 저출산, 고령화 시작된 한국은 행복, 역동적 자본주의 필요
• 노동시장 유연, 안정화해야 파괴적 혁신의 시대 대응
• 보수, 진보정권 구애 안 받는 일관된 경제 정책 필요 

 

서울 아파트 경매 1년 만에 200건 이하로 급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 p(포인트)를 적용
낙찰가율 :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것을,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해 3월까지 80%대를 유지하다가 4월 이후 90% 이상으로 오른 뒤 8월엔 95.5%를 기록)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도 1년 만에 200건 아래로

• 집값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낙찰가율도 올 9월 95.1%로 전달(95.5%)에 비해 소폭 하락
•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역시 45.0%로 전달(47.3%)에 비해 2.3% 포인트 감소
•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등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시장에서 집값 상승률이 완화되는 가운데 경매시장도 숨 고르기
• 다만 9월에는 추석 등 연휴가 길어 경매건수가 줄어든 데다 강남, 용산 등 인기 지역에는 여전히 응찰자가 몰리고, 고가 낙착이 발생하고 있어 추세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

 

한국&필리핀 전략적 협력은 필수

Stratbase ADR 전략 및 국제 연구 연구소(ADRi) : 필리핀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정치 및 전략적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에 중점을 둔 독립적인 국제 연구 기관
상설중재재판소(PCA)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1899 년 헤이그 회담에서 설립된 정부간기구이며, 현재 122 개국이 가입
인태 지역 :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난다
자유무역협정(FTA) :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빅토르 안드레스 딘도 만히트(스츠랫베이스 ADRi) 소장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내 양국이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양국 모두의 방위역량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 ADRi는 필리핀 내 최고 싱크탱크로 평가. 2013년 설립돼 역사는 짧지만 필리핀의 주요 정책 입안자들과 긴밀히 협력
• ADRi는 필리핀 정부에 미국,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권고
• 필리핀은 인태 지역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규탄에 가장 앞장 서온 나라
• 한국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필리핀을 지지
• 만히트 소장은 양국 FTA비준안의 조속한 비준(대표자가 체결한 조약안을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