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피거래 합법?

분양권 거래에서 사용되는 '손피거래'는 말 그대로 분양권을 거래할 때 프리미엄(피)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손피'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직거래로 손에 남는 프리미엄 금액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는 합법성 여부를 따질 때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손피거래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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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의 합법 여부

1. 분양권 거래 자체는 합법적
   분양권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합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매 제한 규정
   분양권 거래의 합법성은 전매 제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중에는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전매 제한이 풀린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거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신고).
3. 미신고 손피거래는 불법
   거래 대금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금액(손피)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나 부동산 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의무
   손피거래 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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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사례

• 전매 제한 위반: 전매 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
• 실거래가 미신고: 프리미엄(손피)을 숨기거나 금액을 낮게 신고.
• 다운계약서 작성: 거래가액을 낮게 기재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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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손피거래를 하려면

1. 전매 제한 여부 확인
   분양권 거래가 허용된 시점인지 확인하세요. 이는 분양 계약서나 관할 구청, 부동산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신고 의무를 대행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3. 실거래가 신고 철저히
   거래 대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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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손피거래는 전매 제한이 해제된 분양권을 정식 절차를 통해 거래한다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 제한 기간 중 거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거래 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